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원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힌 보이스피싱 범은 대부분 총책이 아니라 가담책입니다. 가담책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구하거나, 거짓말을 통해 구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인원이 가담책으로 범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총책은 10%도 안되는 적은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소와 총책의 거처는 해외에 존재하며, 해외의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어 수사 협조를 피하고, 우리나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인구 수가 많고 경찰이 부패한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거처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조직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 보이스피싱 관리 구조는
- 내가 총책이라면
- 도움이 필요하다면
- 마치며
보이스피싱 관리 구조는
보이스피싱총책 관리 구조는 총 4 가지로 나누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 연구책, 상담책, 가담책으로 보통 나누어지는 편입니다.
총책: 범죄를 실행하고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팀장 이상의 직급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 뇌물 수수, 전체적인 팀원 관리, 자금 조달과 같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범죄 자체를 설계한 사람으로 처벌 역시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구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죄를 연구하고, DB 관리, 코드 개발 등 컴퓨터와 기술 개발을 주로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역시 이들의 연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책: 직접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담소 역시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2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케이스와 해외 취업 알바 사기를 당해 상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담책은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맡습니다. 조직원인 케이스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사기, 취업 사기 등을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대부분입니다.
보통 위 4 가지로 조직도가 구성되며, 상황이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긴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총책이라면
총책이라면 검거가 되신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외에 계실 겁니다. 게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 목록에 있다면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거의 못하고 계실 겁니다.
총책이 잡히게 되면 현지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이 연계하여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현지 경찰들의 협조를 통해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 등 그 나라의 특정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매우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가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공항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후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심문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보이스피싱총책을 수행했던 기간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여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조사관은 출국 일과 입국 일을 모두 보이스피싱총책을 했던 날짜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적은 것이 당연히 유리하며, 사기 금액을 관리한 대포통장 등이 이미 압류되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거짓말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총책이 중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생활을 해야 하며, 변호사 접견은 가능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구형 받는 형은 매우 높을 가능성이 많으며, 1심, 2심, 최종 3심까지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와 협의하여 보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하며, 교도소 복역 이후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원망과 피해를 생각하면, 5년 이상의 형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1년 형 이상부터 시작이지만, 총책은 그 죄를 무겁게 책정하기에 5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 기사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35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35년 형은 매우 높은 형벌이며, 다른 보이스피싱총책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마치며
높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어온다면 형벌이 너무나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도망 다니는 생활에 이골이 났다 하더라도 철저한 법적 도움을 받아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보다 낮은 형벌을 통해 죗값을 치르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총책으로 무죄 판결을 생각한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저희는 수용소 접견부터 국내에서의 자문, 형량에 대한 심층적 분석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있어 도망치는 생활이 진절머리 난다거나, 진지하게 한국에 들어와 죗값을 치르고 거주를 하고 싶다면, 아래 텔레그램으로 연락 바랍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lawfirmlaway
<광고책임변호사 김태현 변호사>